행정규제기본법, 11월 13일부터 안전규제 완화도 영향분석·심사
정치 · 규제의 설명 책임 11.13 행정규제기본법, 11월 13일부터 안전규제 완화도 심사 11월 13일부터 완화안도 영향분석·심사. 줄어드는 비용과 남는 위험을 함께 묻는다. 뉴진미디어 · 공식 공개자료 분석 독일 뮌헨의 건설 현장(자료사진). 사진: Doon _MUC/Unsplash. 원본 · 라이선스 안전기준을 낮추거나 없애려는 정부 부처도 앞으로는 그 필요성과 영향을 분석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11월 10일 공포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은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를 중심으로 작동하던 검토 절차가 생명·안전 규제의 폐지·완화에도 연결되는 변화다. 비용을 줄인다는 설명만으로 충분한지, 보호 수준에 어떤 영향이 생기는지, 다른 수단은 없는지가 정책 결정의 쟁점으로 들어온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시행령을 대통령령 제36821호로 표시한다. 모법인 법률 제21643호는 5월 12일 공포됐으며 해당 심사 규정의 시행일은 11월 13일이다. 특히 부칙은 시행 이후 안전규제를 폐지·완화하기 위해 입법예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했다. 과거에 완료된 모든 완화 결정을 이날 일괄 재심사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 기사는 공포된 모법과 시행령의 공포·시행 정보, 국무조정실이 공개한 세부 개정안 및 공식 발표를 대조해 새로운 설명 책임을 살펴본다. 11월 13일의 변화는 규제를 없애는 절차에도 있다 국무조정실의 11월 3일 설명에 따르면 기존의 규제영향분석과 심사 체계는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운영됐다. 개정법은 생명·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려는 중앙행정기관에도 분석과 심사 절차를 적용한다. 안전에 관한 의무를 줄이는 결정 역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방향이다. 이 변화는 규제 완화를 전부 금지한다는 뜻이 아니다. 분석의 필요성과 규제 유지의 결론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같은 안전 목표를 더 적은 비용과 더 적합한 방식으로 달성할 수 있다면 제도의 개선을 검토할 수 있다. 반대로 비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