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1심 징역 9년 6개월

불법으로 북한에 돈을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대신 북한에 돈을 건넨 걸로 봤고, 이 가운데 230만 달러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명목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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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태권 기자입니다.

<기자>

수원지법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4가지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핵심 쟁점이던 대북송금은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비용을 쌍방울이 대신 낸 걸로 봤습니다.

특히, 230만 달러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해 쌍방울 측이 방북 비용 명목으로 북한에 건넨 돈으로 인정했습니다.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 가운데 164만 달러도 쌍방울 측이 대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기소한 불법 대북송금액 800만 달러 가운데 임직원들이 직접 반출한 돈을 제외하고, 환치기 수법 등으로 반출했다고 밝힌 나머지 금액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부지사가 재직 시절 쌍방울 측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점도 유죄라고 밝혔습니다.

킨텍스 대표 재직 시절 쌍방울 측으로부터 받은 2억 1천여 만원은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했습니다.

쌍방울 측에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