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증원 유예 아냐"…"정원 재논의 왜 불가?"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했던 정부가 어제 "2026학년도 증원 유예는 결정된 바 없다"며, 의료계가 의견을 안 내면 재논의가 불가하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앵커>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했던 정부가 어제(7일) "2026학년도 증원 유예는 결정된 바 없다"며, 의료계가 의견을 안 내면 재논의가 불가하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의사협회는 말 바꾸는 정부를 못 믿겠다며 정원 재논의가 안 되는 이유를 대라고 맞대응했습니다.

남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국무조정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의 유예를 결정한 바 없다"며, "의료계가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재논의는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제안된 이후, '2026년 증원 유예'가 확정된 것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있어서 그런 오해를 막기 위해 보도자료를 냈다고 부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SNS를 통해 "정부가 받을 수 없는 건, 과학적 근거도 없이 임의로 합의하라는 요구 단 한 가지뿐"이라며 "의료계가 먼저 합리적인 안을 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의 협의체 제안에 공식 입장을 안 냈던 대한의사협회는, '증원 유예는 아니'라는 국조실의 설명이 나오자 딱 한 문장짜리 입장문을 냈습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의 원점 재논의가 불가한 이유와 근거는 도대체 뭐냐"는 것입니다.

[최안나/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여야의정 협의를 어제(6일) 하겠다고 해놓고 오늘(7일)은 또다시 입장을 바꿔서, 유예된 게 아니다. 하루 만에 말을 바꾸는 정부를 어떻게 믿습니까?]

이에 앞서 서울시의사회와 경기도의사회도 잇따라 입장문을 내고, 내년도 증원 중단과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시도 의사회장들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서울대의대 일부 교수들은 내년도 의대 증원을 멈춰 달라며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협의체 출범으로 의정 대화가 성사될지 관심이 쏠리던 마당에, 정부는 '2026년 증원 유예'에 선을 긋는 원칙론에 다시 무게를 싣고, 의료계도 '2025년 증원 원점 재검토'라는 기존 요구로 맞서면서 의료대란으로 고통을 겪는 국민들의 마음은 더 답답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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