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반등, '저출생 늪' 탈출로 이어질까…콘트롤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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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고 소중해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던 출산율이 올해 9년 만에 반등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저출생 위기 극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출산율 반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단기간에 나타난 반등을 추세로 안착시키려면 정책 타깃층인 청년들이 원하는 것을 잘 파악한 맞춤형 정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제언합니다.

정부가 인구 위기 대응의 콘트롤타워로 구상한 인구전략기획부를 중심으로 보다 구조적인 사회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는 양상이어서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9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3분기 출생아 수(6만 1천288명)가 작년보다 8.0% 증가하며, 합계출산율이 0.76명으로 1년 전보다 0.05명 늘었습니다.

2015년 4분기 이후 첫 반등입니다.

흐름이 유지된다면 올해 연간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모두 2015년 이후 9년 만에 반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6일 통계청과 유엔인구기금이 주최한 저출산·고령화 국제 심포지엄에서 "올해 합계 출산율은 통계청 장기추계치인 0.68, 작년 수치 0.72보다 높은 0.74 내외로 전망된다"고 말했습니다.

출산율이 바닥을 찍었을 수 있다는 신호는 최근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혼인 건수는 16만 1천771건으로, 2019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통계청의 2024년 사회조사에선 결혼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52.5%로, 2년 전보다 2.5%포인트 늘어 10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도 68.4%로 2년 새 3.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저출산위가 지난 8∼9월 25∼49세 남녀를 대상으로 한 결혼·출산 등 인식조사에서도 미혼 응답자의 결혼 의향이 65.4%로, 3월 조사 때보다 4.4%포인트 올랐습니다.

최근의 출산율 반등은 코로나19로 미뤄졌던 결혼이 엔데믹과 함께 늘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됩니다.

인구 구조에 따른 영향과 정책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김수완 강남대 교수는 오늘(29일) "낮은 출산율이 고착화하거나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있던 상황에서 수치상 반등이 일어났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유연근무 등 노동환경 변화나 정책적 지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며 "청년들 자체가 정책적 혜택 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출산율이 더 떨어지지 않고 올라간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비율은 올라갈 수 있지만, 출생아 수가 (2019년 이전 수준인) 연 30만 명대로 높아지는 일은 없다고 본다"며 지나친 낙관을 경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출산율 반등이 추세로 자리 잡을 수 있게 청년층을 겨냥한 시의적절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조 교수는 "1990년대 초반 태생이 1980년대 중후반생보다 많다. 이들이 결혼과 출산 연령으로 들어오면서 혼인과 출생 증가는 예상됐던 일"이라며 "중요한 연령대인 1994년생을 타깃 삼아 이들이 원하는 일자리 등 수요를 잘 파악해 정책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6월 신설 계획을 밝힌 사회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에 대해 조 교수는 "출생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바뀔 인구 구조에 맞춰 잘 작동하도록 국가 시스템을 바꾸는 등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전략과 계획'을 세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제 청년들도 좀 더 주체적으로 나서 어떻게 해야 출산율을 높이고 고령화 사회를 이끌 수 있을지 고민하고 정책적 의견을 내놓을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며 "이를 토대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책들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출산률 제고 등 인구 전반적인 정책을 다룰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여야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논의에는 좀처럼 속도를 붙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개정안을 당론 발의한 데 이어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3분기 출생아 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증가한 점을 거론하며 "추세적 반등을 살려야 한다. 입법부 뒷받침이 중요하다"며 야당을 향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신설 과정에서 여성가족부 축소·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개편이 이뤄진다면 동의할 수 없다며 경계심을 드러내는 등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